一 세금정책

1. 유통세

1 ． 1 수출 화물의 세금반환은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이외에 외상 투자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세관에서 수출수속을 한후 세관신고서등 유관 증명서로 세무기관에서 수출 세금의 반환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.

1 ． 2 수입 화물 면세정책：외상 투자 기업에서 수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 재등을 수입하면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수입부분의 유통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.

1 ． 3 외상 투자 기업에서 2 차 원자재에 대해서는 수입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면 제 받을 수 있습니다 .

2. 기업 소득세

2 ． 1 생산성적인 외상 투자 기업의 특혜정책 : 생산성적인 외상 투자 기업에서 석유 , 천연가스 , 희귀 금속 , 중금속등 자원채굴 항목에 속하는 것과 국무원의 별도의 규정외에 실지 경영 기간이 10 년 이상에 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을 창출

한 첫 2 년간에는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3~5 년간에는 기업 소득세의

절반을 징수합니다 ..

농업 , 임업 , 목축업에 종사하는 외상 투자 기업은 규정에 따라 “ 첫 두해는

면세받고 나머지 3 년에는 세금을 절반만 징수하는 기업 소득세 ” 특혜정책을

실행하며 만기후에는 국무원 세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이후 10 년동안 납세액에

따라 15% 에서 30% 까지 기업 소득세를 감세 받을 수 있습니다 .

2.2 연해 경제 개발구의 특혜정책

연해 경제 개발구내의 생산적인 외상 투자 기업에 대해 24% 의 세율로 기업소득

세를 징수합니다 . 그 중에서 기술 밀집형과 지식 밀집형에 속하는 항목과 외상

투자금액은 3,000 만불이상、회수시간이 긴 항목과 에너지 , 교통 및 항구건설의

항목에 대해서는 국가 세무총국의 비준을 거쳐 15% 의 세율로 기업 소득세를 징

수합니다 .

2.3 수출형 기업과 선진 기술 기업에 대한 특혜정책

2.3.1 외상 투자하는 수출형 기업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업 소득세

감면특혜정책만기후 당년 기업 수출제품 생산액이 총수출의 70% 이상에 달하면

기업소득세의 절반을 징수합니다 .

그 중에서 이미 15% 의 세율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징수하는 기업에 대해서

10% 의 세율로 징수합니다 .

2.3.2 외상이 투자한 선진 기술 기업에 대해서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업

소득세특혜정책 만기후 여전히 선진 기술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서 3 년을

연장하여 절반으로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. 감세후 세율이 10% 이하일 경우에는

기업소득세를 10% 의 세율로 징수합니다 .

2.3.3 외국 기업에서 중국 경내에 기술을 양도할 경우에는 영업세를 면세 받을 수있습니다 . 선진 기술 기업이거나 조건이 우월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무원 세무

주관 부문의 비준을 거쳐 기업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. 외상이 투자한 기업

( 외상이 투자하여 설립한 연구 개발센터를 포함 ) 이 기술 양도 수입에 대 해서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.

2.3.4 외상투자기업의 기술개발비용은 전년보다 10% 로 증가되면 세무기관에서 허락을 받아 실제기술개발비용의 50% 로 당년 세금소득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.

국가세무총국은 정하는 《기업기술개발비세전면제관리방법》을 참고합니다 .

2.4 특정 업종과 항목에 대한 특혜정책

항구와 부두의 건설에 종사하는 중외 합자기업에 대해서 15% 의 세율로 기업소

득세를 징수합니다 . 그 중에서 경영기한이 15 년 이상일 경우에는 이익을 얻는

연도부터 5 년간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며 그후 5 년간은 기업 소득세의 절반을

징수합니다 .

2.5 재투자에 대한 특혜정책

외상 투자기업의 외방 투자자가 납세한 후 얻는 이익을 합자기업에 투자하거나

경영기한이 5 년 이상인 다른 기업을 설립하면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재투자

부분에 관한 납세액의 40% 를 반환합니다 . 만약 직접 투자하여 수출형 기업을

설립하거나 확대한다면 생산 경영 못할 경우나 선진 기술을 가진 기업의 청호를

계속 얻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 세금의 60% 를 바쳐야 합니다 . 재투자가 5 년이하

일 경우에는 반환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.

( 二 ). 관세정책

•  < 외상 투자산업 가이드리스트 > 의 격려와 을류 제한상품 유형에 부합되는

기술이전의 외상 투자항목에 대해서 투자 총액내에 < 외상 투자항목에 면세 받을

수 없는 수입상품 목록 > 이라는 것이 지정된 상품이외 자용 설비를 수입하면

관세와 수입부분 증치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.

•  외국 정부의 융자와 국제 금융조직의 융자를 이용하면 수입한 자용설비와 가공

무역 및 외상이 제공한 값을 정하지 않은 수입 설비도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.

이미 설립했던 격려류와 을류 제한상품에 부합한 외상 투자기업 및 외상 투자

연구 개발센터 및 선진 기술형 또는 제품 수출형의 외상 투자기업에서

개술개조를 할 경우에는 원래 비준한 생산 경영 범위내에서 국내에서 생산할수

없거나 성능이 수요에 만족할 수 없는 자용설비와 상관 기술 , 부품 , 부속에 대해

< 국무원 수입 설비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> 의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부문

증치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.

•  격려류와 제한 을류에 부합한 외상 투자기업은 투자 총액내에 국산 설비를 구입

하여 이 유형의 수입 설비가 수입 관세를 면세함에 속하면 국산 설비의 부가가치

증가세의 전액을 반환합니다 . 외상 투자 기업에서 기술 개조를 하거나 기술제품

을 생산할 경우에는 구입하는 국산 설비에 대해 상관 규정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

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.

•  외상이 투자 설립한 연구 개발센터에 대해서 투자 총액내에 국내에서 생산할수 없거나 성능이 필요에 만족할 수 없는 자용 설비와 상관기술 , 부품 , 부속에 대해 < 국무원 수입 설비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> 의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와 수입 부분 증치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.

•  외상 투자 기업이 제품 수출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 원자재 , 원료 , 부품 , 보조적인 원료를 수입할 때 보세를 합니다 . ( 포장재료는 비례에 ?라 세금을 징수하고 보세할 수 있습니다 .)

•  외상 투자기업이 제품 수출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공 수출제품에 수요되는 생산과정에서 수요되는 일정량의 촉매 , 촉매제 , 연마제 , 연료등에 대해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.

•  외상 투자 기업이 수출 제한상품과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제품이외에 본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면 수출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.

( 三 ) 축진하는 방법

1. 便民 서비스

편민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24 개 부서가 다 편민서비스센터에 들어가서 시민에게 여러가지 수속을 처리해 줍니다 . 외국인이나 외지 사람이 봉래에서 업체를 설립하면 자료를 완비하게 준비했으면 대외무역합작국에서 조업을 개시할 때까지 모든 신비수속을 처리해줍니다 .

•  강한 서비스관리

1). 담당자 책임제도 : 항목의 순리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정부에서는 전문적으로 관리팀을 설치하고 항목에 대해 전 코스의 감독 , 협조 등을 해 줍니다 .

2). 대외부서의 기능 바꿈 : < 효률 감독 카드 제도 >, < 서비스 승낙 제도 >, < 首接 책임 제도 > 등 제도들을 완벽하게 하여 서비스시스템의 규법화 , 제도화를 증진했습니다 . 전시경제의 발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발전보호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.

3). 기업신고센터를 설치함 : 시정부에서 지속하는 부서들과 행정관리직능이 있는 단위 , 진 , 구 , 가도반사처와 전체 직원에 감독을 합니다 . 태도 나쁘거나 책임을 미루는 직원이 있으면 엄하게 처분하겠습니다 .